학교시설 현황-실태 분석결과, 유지관리비 공·사립간 격차 특히 심해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제19호)를 통해, 서울시 소재 학교 ‘학교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 소재 학교시설물 조사 결과, 초중고 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식당이 없는 학교가 39.5%,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62.5%, 동양식변기가 남아있는 학교가 87%에 이르렀다.

학제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595개교 중 식당이 없는 학교 비율이 51.1%(304개교), 탈의실이 없는 학교 비율이 78.7%(468개교), 동양식변기가 존치하는 학교 비율이 88.9%(529개교)였음. 또한 중학교의 경우 식당이 없는 학교 비율이 43.2%(165개교), 탈의실이 없는 학교 비율이 48.7%(186개교), 동양식변기가 남아있는 학교가 88.7%(33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탈의실이 없는 학교 비율이 60%(189개교), 동양식변기가 있는 학교 비율이 81.3%에 이른 반면, 식당이 없는 학교 비율은 13%(41개교)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한편, 학교시설 유지관리비(교육여건개선비,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시설확충비)의 조사결과, 2013년 대비 2015년에 교육여건개선비는 증가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와 급식실 등 신․증축에 쓰이는 학교시설확충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여건개선비는 증가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와 학교시설확충비는 감소함. 중학교 역시, 교육여건개선비는 증가하였지만, 시설장비유지비와 학교시설확충비는 감소함.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여건개선비,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시설확충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육여건개선비(초등학교만 제외),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시설확충비(급식실․강당․체육관 등 신․증축) 모두, 2013년 대비 2015년에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립과 사립 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남아있다.

아울러,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의 조사결과, 3년 연속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학교수가 339개교인 반면, 3년연속 지원받지 못한 학교수가 13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597개교 중 152개교(25.5%), 중학교는 382개교 중 115개교(30.1%)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315개교 중 72개교(22.9%)가 3년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 59개교(9.9%), 중학교 26(6.8%), 고등학교 51개교(16.2%)는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2016년도에 다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는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3년 동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2016년에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학교들도 있었다.

이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부족한 학교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간, 공사립 간, 지역교육청 간에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교육청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론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에 시행한 후 단절된 ‘학교시설 관리평가’가 다시금 재개되어, 학교시설 관리 및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