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인지 강화 종합계획 발표

과마다 1명 지정… 통계 등 작성
추가 업무 부담에 실효성 의문
市위원회 여성 40% 이상 확대

서울시가 모든 부서에 젠더 담당관을 둔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에게 젠더 업무를 추가하는 만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9일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시는 우선 31개 시 모든 부서, 3개 사업본부, 44개 사업소에 총 270명의 젠더 담당관을 배치한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여성정책, 보육, 가족, 외국인다문화 등 4개 과가 있는데 과마다 직원 중에서 젠더 담당관을 한 명씩 지정한다. 젠더 책임관은 국·실별로 한 명이 지명돼 각 과의 젠더 담당관을 총괄한다. 젠더 담당관의 경우 자신의 기존 업무도 하면서 담당관 업무인 ‘정책의 성별 균형성 검토’, ‘성별분리통계 산출’ 등도 해야 한다. 업무가 추가되는 셈이다.

시는 올해 1월 젠더 자문관으로 여성학 박사 출신을 외부에서 영입해 젠더 정책팀도 신설했다. 젠더 자문관은 5급 사무관 팀장으로, 서울시장단 회의에 예외적으로 참석해 각종 정책에 자문한다. 또 시정 주요 정책은 젠더 자문관의 협조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160개 서울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68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가 34개다.

이외에 시범적으로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 등 투자출연기관 3곳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21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