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구현 의원(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헌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헌법 개정은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다. 또한 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개헌 시기와 과정까지 언급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역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처럼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국회는 1/3이상의 의석을 갖춘 두 정당이 개헌에 관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 의원은 “비토파워를 가진 세력의 절충과 타협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난 개헌 실패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세력관계는 지금도 여전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보면 위로부터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외에 개정이 됐던 것은 아래로부터 시민혁명이라는 압력이 있었던 4.19, 6.10같은 국민적 항쟁의 결과였다. 따라서 이번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촛불집회를 능가하는 국민의 요구와 압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구현 의원은 지속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개헌운동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제안해왔다. 특히, 작년 말 예결위원으로서 헌법개정운동 촉진과 관련한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바 있으며, 올해 4월 19일에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하는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7년 예산에 헌법 개정 운동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뒤늦게 『헌법도시서울』추진 계획을 세웠다. 김구현 의원은 『헌법도시서울』은 작년부터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관련사업에 대한 계획도, 예산편성도 없다가 급하게 계획만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면서, 김 의원이 제안한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확대를 약속했다. 끝으로 김구현 의원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개정안의 발의까지도 가능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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