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강서구민의 숙원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고도제한 완화가 실제 이뤄졌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며 종합·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존 빅터 오거스틴 법률국장이 ‘ICAO 고도제한 권고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개정안을 한국 정부에 보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구청장은 ICAO에서 1955년 만든 고도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현재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57.86m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서구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고, 길 하나 건너인 목동신시가지의 고층빌딩숲을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2013년 조사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강서구는 토지 형태가 평지여서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도 높은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 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 서울의 경제를 책임지게 될 마곡지구도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함께 공동용역을 추진해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고, 용역 결과와 주민 청원 등을 토대로 국회에서 항공법 개정까지 이끌어 냈다. 노 구청장은 “앞으로 항공학적 검토 기준과 방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세칙 등 정비가 필요한 후속 규정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세미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약을 체결, 고도제한 완화와 마곡지구 내 마이스(MICE) 단지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 구청장은 “고도제한이 완화돼 MICE 단지가 지금보다 고층으로 개발되면 서울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되면 강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구민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항공법 개정을 이끌었듯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