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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도로관리기관 전담…위치정보 앱 활용 체계적 예방

환경부·국토부 공동 대책 수립
국토부 저감방안 조정 등 총괄
사고 잦은 5월·11월 집중 예보

그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수행하던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한다. 조사원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던 사건 조사 방식을 포기하고 위치정보 기반 앱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빈발하는 도로 위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1만 5436건으로, 5년 전인 2012년(3174건)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도 1884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2000건 안팎을 유지하며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지리산을 벗어나 이동 중이던 반달곰 ‘KM53’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쳐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6일에는 경북 울진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이 로드킬을 당해 공분을 샀다. 야생동물 보호뿐 아니라 운전자 안전에도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는 조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토부 도로관리청과 환경부의 지방환경청에서 로드킬 사고를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기관이 전담한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는 국토부 산하 지방청이, 지방도로는 일선 지자체가 각각 맡는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로드킬을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을 총괄한다.

정부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녹색연합이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앱 ‘굿로드’를 활용한다. 기존에는 조사원이 사고 현장에서 모든 기록을 수기로 작성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부가 굿로드에 축적된 위치정보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조사원은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된다.

로드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고라니 새끼가 어미에게서 독립해 사고가 잦은 5월과 11월에 집중 예보를 시행한다. 내비게이션이나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로드킬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로드킬 빈발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고 운전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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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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