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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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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참여 최저임금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

오늘 최임위 열어 추가 일정 논의
민주노총 “상황 불변… 회의 불참”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불참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노총이 27일 최임위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 없이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민주당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등 추진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임위,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모든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임위에 참여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명시하는 제도 개선, 산입 범위 확대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불참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19일 이후 세 차례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지난 26일 회의 직후 “28일 회의에도 불참하면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이 최임위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입 범위 확대로 의미가 퇴색된 최임위에 불참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새달 16일

최임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을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16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빠진 채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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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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