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및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혜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홍금화 서울특별시 장애인 소규모복지시설협회장의 축사와 토론회를 주관한 김화숙 의원의 환영사로 진행됐고 13명의 서울특별시의원과 커뮤니티 케어 및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및 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해 그 열기를 더했다.

손신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토론회 발제를 맡아 해외의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의 현주소와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과 범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 역설했다.

이미순 원장(다솜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정원석 원장(포도원 복지센터), 이병도 의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손선희 팀장(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거주 시설)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미순 원장은 주간 보호시설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인력 구조의 변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원석 원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고충을 나누며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단기 거주 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도 의원은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도 중요하지만 재정과 재원의 확대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손선희 팀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제도적, 법률적 제한 속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화숙 의원은 “복지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현재 서울시 돌봄 서비스 정책의 핵심인 커뮤니티 케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앞으로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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