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작년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집계됐다. 전년의 62.7%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오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은 전년보다 1.1%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로 나타났다. 2010년 63.6%를 기록한 건보 보장률은 이후 62~63%대를 오락가락했으며 문재인 케어에 쏠린 기대가 컸던 2018년에도 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해 67.1%로 전년의 64.4%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인 연간의료비가 표준 월급여액의 2배가 넘는 고액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가 전년 대비 8만 6000여명 줄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해 57.9%로 전년 대비 2.4% 포인트 하락하는 정반대 현상을 보였다. 일반 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48.0%에 그쳤다. 동네 병·의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늘리면서 일종의 풍선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보 보장률이 개선된 것은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동네 병·의원급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아울러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금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현금 복지는 나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한국의 복지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로, OECD 평균인 60%에 현저히 낮다”면서 “쌀 대신 현금을 제공해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