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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기본소득 어려울 때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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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하는 ‘거친 손’
서울시는 복지포털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처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마천2동 주민센터에서 출력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사본. 현장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일용직 등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시대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연례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0억(약 1조 2360억원) 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전 세계 슈퍼 리치가 2153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하위 60%인 46억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슈퍼 리치는 약 8조 7000억 달러를, 46억명은 5000억달러를 가졌다. 미국계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조차 “미국이 둘로 쪼개진 상태”라고 할 정도다. 우리나라도 더하면 더했지 큰 차이가 없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1942년 펴낸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창조적 혁신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양극화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고 예언했다.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부작용인 부의 양극화가 사회·경제체제를 흔들어 결국 자본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내다봤다.

문제는 부의 양극화가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2014년 쓴 ‘21세기 자본’에서 자본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을 사료를 분석해 증명했다. 부유층의 소득 증가가 보통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케티는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의 양극화는 분배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다 보니 나온 현상이다. 빌 게이츠 등 슈퍼 리치들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양극화 해소에 나섰다. 피케티처럼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하고 부의 대물림도 막기 위한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적극적인 분배 방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희생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극작가 최고은씨 사망 등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는 급속하게 줄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고전경제학 개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영국의 경제학자 대니얼 서스킨드는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에서 “정부가 맡을 역할은 생산이 아니라 분배”라며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그런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한명 한명이 모여 이뤄진다.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한 국민이다. 부는 어떻게 창출될까.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토지와 국민이 있어야 한다. 공장 등을 짓고, 식량을 생산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고 노동자와 농민이자 소비의 주체인 국민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국민을 기반으로 한 내수와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의 지원을 받아 탄생한다. 사회는 서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며 함께 사는 구조다. 양극화로 사회·경제체계가 무너지면 부자도 큰 타격을 입는다. 치안이 무너지면 총으로 무장하고 살면 된다는 미국 부자도 있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일상의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같이 살려면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뒤처진 사람은 앞선 사람이 끌어줘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기금 지원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김영중 선임기자 jeuness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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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