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발생 시 과학·강제 수사 활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까지 30% 줄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캐디·카트 없이도 나이스샷~… 착한 ‘대중형 골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재웅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미진함 질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재웅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미진함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은 지 50년이나 되어 평균 노후도를 훌쩍 넘은 여의도지역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4년 가까이 ‘수립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변전시설 파손과 내부배관의 상태가 매우 노후되어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매일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고 있고, 붕괴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조속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춘 시정이 필요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진단제도의 실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도시계획이 3,4년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이를 서울시 행정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법정계획으로 1년 내에 수립하여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4년째 계획수립중인 점을 지적했다. 이어, 1년이라는 법정계획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근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해서도 “이미 서울은 투기지역이라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며 “착공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땅을 사지 않고 선분양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택조합에 대한 반대민원으로 정작 공공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개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재개발 선정기준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수록, 낙후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살게 될 시민들이 많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네마다 10분만 가면 생활 인프라… “공간복지가

[2022 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맘씨 고운 중구, 청소공무원 노고 안 잊었다

[현장 행정] 취임 약속 지킨 서양호 구청장 쉼터 ‘을지로 고운자리’ 개소 발마사지기·샤워장 등 갖춰 “임시 건물서 휴식 마음 아파 사회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명품’ 송파의 전주곡… 거여·마천 개발 순항

박성수 구청장 현장 점검 주민쉼터·주차장 등 조성

관악 “중대재해법 대비 이상 무”

박준희 구청장 터널 등 현장 점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