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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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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2일 ‘수정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가 수정의결한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6조 6480억 원이 제출돼 2287억 원을 감액한 46조 4193억 원이 의결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당초 11조 5836억 원이 제출돼 총액에 변동 없이 사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교육사업비 1837억 원, 시설사업비 5131억 원, 지방채상환 577억 원을 의결한 것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사업비에서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관련 사업 등으로 1038억 원이 확정된 것이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방역 등 현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예결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향후에도 추가감액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연내집행이 사실상 제한적이거나, 불확실한 사업은 가려내어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조치(추가경정예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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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