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서울 서북부 철도 소외지역 해결방안인 강북횡단선 신설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주문
기재부 ‘경제성’ 강화된 예타 평가지표는 지역 내 균형발전 외면하는 것, 개편 타진 필요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교통 현안을 질의했다.

문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강북횡단선과 관련해 국가 SOC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서울지역이 오히려 역차별받게 되는예타 지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북횡단선은 2021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임.

목동, 서대문구청앞에서 국민대, 길음, 종암, 청량리로 이어지는 강북횡단선 노선도는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의 철도 교통 소외지역 해소 차원에서 서울지역 내 권역별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로 평가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9년 도시철도망 노선 종합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기준 중 기존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서울지역 내 지역발전 소외지역 등 개발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권역들이 오히려 ‘경제성’을 이유로 국가 SOC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이나 타권역 대비 공공투자 기회가 더뎠던 지역에 사업 선정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예타 기준이 없어 오히려 서울이 역차별받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중인 강북횡단선 역시 ‘경제성’ 측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역차별적 평가지표를 바꾸기 위한 서울시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문의원은 정부 SOC 사업 선정에 있어 서울지역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대정부기관 건의 및 의견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으며, 특히 강북횡단선 설치 확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전철 운영은 교통복지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