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담당 공무원 등 정보
구청 누리집서 누구나 확인 가능

서울 종로구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심 있는 누구나 구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의 개요, 추진 과정,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저층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총 32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주요 역점사업 19건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8건 ▲1억원 이상 연구용역 3건 ▲자치법규 제정 2건이 있다.

아울러 구는 주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책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를 모두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상시 운영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도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발굴·관리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책임감 있는 행정의 본(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