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리모델링 사업, 속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오세훈 시장 입장 확인
“주거 안전·주거환경 개선 위해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는 시민들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방향에 대한 최재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7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 시장에게 물었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측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리모델링 정책을 진작시키기는 어렵고, 서울시의 강화된 규제에 맞추려면 다소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라며 유독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다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최 의원은 “재건축이 다 그렇지 않듯이 리모델링 모든 단지가 재산 증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단지들이 속속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