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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과 초소형 카메라 매매에 대한 규제 부족 등의 이유로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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