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재원 높일 방안 강구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지난 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확장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경북연구원의 박근우 책임연구원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지방세 현황과 세원 발굴 방안을 포함해, 지방세 및 관광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내외 관광세 도입 사례와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경북의 내국인 관광객 현황을 기반으로 도세 신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용선 의원은 발표 후 토론에서 “도세 신설도 중요하지만, 숙박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기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세 확장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도세확장에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 의원은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무박 관광객 비율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연구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공유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경북도의회는 최종 보고회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경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세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협력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