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
세출 예산 경직성 증가와 신규사업 난립 우려 표명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분야 예산 확대 필요”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왕 의원은 토론회에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이 48조 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지만, 법정 의무 경비와 행정운영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가용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문제점도 짚었으며 “신규 사업 도입 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의 경우 면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왕 의원은 “사회복지와 도시안전 분야의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도 “9호선과 4·7호선 전동차 증차 계획은 환영할 만하나, 전반적인 대중교통 예산이 감소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왕 의원은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미래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시의원, 전문가, 청소년 시의원, 주민참여 예산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