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우수공무원 임규진 사무관

코로나 때 적극행정 재미 느껴
불량 담배 폐기 때 절차 개선도

“국민이 보기에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나 다 같은 정부거든요. ‘우리 소관 아닌데’라는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집념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이뤄 내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임규진(45·민간경력채용 5급)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사무관은 27일 뒤늦은 소감을 밝혔다.

담뱃갑에 적힌 ‘힘들 땐 129’ 문구도 그의 작품이다. 129는 위기가정이나 자살 예방, 긴급복지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보건복지 콜센터다. 임 사무관은 “사람이 힘들면 술도 찾지만 담배도 많이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처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제조사와 협업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고 했다.

그가 적극행정에 눈을 뜬 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1년이다.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 앞에선 선례도, 관련 법령도 소용없었다. 임 사무관은 “그때 적극행정을 알게 돼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국민비서 등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춘 행정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다”며 “적극행정을 알고 나서부터 업무에 재미가 붙었다”고 했다.

재미를 붙이니 평소 눈에 띄지 않던 낡은 규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조사들은 불량 담배를 폐기할 때도 세금 때문에 굳이 멀리 있는 공장을 들렀다가 폐기 장소로 가야 한다며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 임 사무관은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과하게 든다고 생각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1억 5000만 개비 이상의 담배를 공장을 거치지 않고 곧장 폐기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적극행정을 전파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강사로 선발돼 지난해에만 14개 기관에서 강의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발한 적극행정 사례를 보고 오히려 많이 배운다”고 했다. 그는 계엄에 탄핵까지 덮쳐 공황에 빠진 공직사회를 향해 “위축된 시기일수록 적극행정을 통해 서로 도우며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