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과 집행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박세원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이 반영된 광역공동 대응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긴급지원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기관 대응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고용 형태가 계약직 2명 채용으로 돼 있는데, 단기 인력 배치로는 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직접 계획하고, 도민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로 추진되는 광역공동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수행 능력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여성폭력 대응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추경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도의 정책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은 국비 4,981만 8천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사례관리 전담 계약직 인력 2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예산이 허투루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