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구시대적 이념정치로 회귀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졸속행정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한강버스 사업, 공공자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강제 매각,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협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시민 피해도 지적했다.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한 청년 안심주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TBS 운영지원 예산 신설이 공영방송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복지·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협력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민생중심 통합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대표연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연결·혁신·번영’을 핵심 가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산시켜 국내 외환시장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비핵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26만개 공급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 윤석열의 무도한 국정운영과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첫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구시대 이념정치로의 회귀! ‘감사의 정원’ 전면 철회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부터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광장에 7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동일한 기념비를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참전국 기념비”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상징공간에 타국을 기리는 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100m 높이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을 들고나와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진영정치에 편승하려는 오 시장의 구태적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국가의 상징은 ‘정도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이며,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정신이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졸속행정! 특혜의혹!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취항 열흘만에 정식운항을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재운항 보름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데없이 한강에 고립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표와 충돌하고, 선체의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한강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실제 운항 적응훈련, 선박관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에서 시운전을 했으니 문제없다!’던 오 시장의 공언은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한강의 환경파괴,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SH공사의 부적절한 투자와 막대한 재정부담, 무실적 신생 업체 선정 의혹과 반복되는 건조 지연 문제, 서울시의 운항손실금 보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잦은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질문에 ‘낙후된 소형선박 제조기술로 인한 잔고장, 시행착오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혈세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고, 독단 행정과 치적용 묻지마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공자산의 막무가내 매각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약 11만㎡에 이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 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230개 업체가 입주한 ‘혁신’과 ‘협치’의 거점이자,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참여와 여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과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십여년 동안 방치되어 온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억지를 부리며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61%가 매각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자연의 공간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기말 단체장의 독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 헐값 매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묻지마 부지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혁신파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미래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권을 헌법상 환경권이자, 공공재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3세의 청년변호사 오세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층건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에서 즐기는 종묘 뷰를 위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강연자 모스탄에겐 영어 메일로 러브콜을 하고 22개 참전국에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공문에는 “영어를 못해 파악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과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종묘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라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해야 하는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웠던 청년 오세훈 신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공공재인 종묘의 조망을 사유화하는 빈곤한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오 시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전문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단 한 달 만에 번복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녹지를 확충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그러나 서울-광명 고속도로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교통지옥을 초래했고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이라고 요란하게 성과를 자랑하더니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이 주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뒤늦은 임차인 보호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SH가 한강버스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당장 내쫓기게 된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안 됩니다. 취임 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에 제동을 걸고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3조원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긴급 발행했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쿠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하고,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등소비심리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는 TBS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5억원이 신설·의결되었습니다.서울시의 일방적 출연기관 해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TBS 예산 중단 조례’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던 시민의 방송 TBS가 비로소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재난·교통·생활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적정보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적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 3915억원 늘어난 51조 506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과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용기를! 약자에게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심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차별하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과 혐오’, ‘구분과 배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로 다른 두 집단간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 게임도,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 게임도 아닙니다.

나이·성별·종교·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주사회라면 마땅히 보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4·19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다수결’을 다수독재의 마스터키로 휘둘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수결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 협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정의에 도달하는 정치! 신의라는 기둥을 세우고 합의라는 보를 놓아 시민을 위한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정치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섰던 우리 국민은 준엄한 민의가 담긴 빛의 혁명으로 무능! 무책임! 부정! 부패!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세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통렬한 사죄와 처절한 반성’을 명령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이 갈라치기 정치로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로는 서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고 시민의 분노에 가장 앞서 싸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