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청년 소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현장의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세희 국회의원과 함께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내 소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화성 지역 소공인협회 회원과 공동기반시설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 부위원장과 오 의원은 용접, 선반, 밀링, 레이저 가공 등 공동 장비와 기술 교육 시설을 직접 둘러본 뒤, 현장 소공인들의 숙련 기술 인력 부족, 가업 승계,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 금융 개선 방안 등을 집중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조업 소공인의 경우 일반 소상인과 달리 장기간 숙련 기술 습득이 선행돼야 하며, 고가의 기계 설비 도입과 원자재 확보 등 초기 자본 투입 규모가 크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러나 현행 정책 금융 지원 체계가 소상인과 소공인의 사업적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청년층의 제조업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가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담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출 한도가 초기 시설비 대비 부족한 데다 거치 및 상환 기간마저 짧아 창업 초기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소공인 업종의 설비 투자 규모를 고려한 별도 금융 기준 수립, 대출 한도 확대, 장기·저리 분할 상환 도입, 기계 설비 담보 가치 인정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음식·판매업 중심의 소상인과 기술·설비 중심의 제조업 소공인은 창업 준비 기간과 필요한 자금 규모가 다르다”며 “서로 다른 사업 구조에 동일한 금융 기준을 적용하면 청년들의 제조업 진입과 소공인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기반시설도 단순히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취업과 창업까지 연결하는 지역 제조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부위원장은 대학과 직업 교육 기관, 지역 제조업체가 연계하는 산학 협력 현장 중심 교육 모델을 제안하며, 교육생 모집부터 숙련 기술 전수, 실습, 고용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함께 자리한 오세희 국회의원은 제조업 소공인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가업 승계 지원 및 정책 금융 제도 개선, 장비 인프라 확충 등 현장 건의를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청년 창업과 소공인 금융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오세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앙정부·경기도·화성시가 역할을 나눠 기술을 가진 소공인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