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7)이 공공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도심 주민과 소외 계층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장송회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경기도 택지개발과로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기금 활용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대규모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수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전년도 당기순이익 일부와 기금 운용 수익 등을 재원으로 적립해 도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34억 원 규모가 조성됐다. 해당 재원은 임대주택 공급, 낙후 지역 개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주거복지 지원 등에 투입되고 있다.

장 의원은 신도시 중심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개별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해당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에만 집중될 경우, 공사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 교통 혼잡 등 생활 불편을 겪은 인근 원도심 주민이나 생활 터전을 이전해야 했던 원주민은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장송회 의원은 “신도시의 개발이익이 해당 지구에만 머물지 않고 인근 원도심과 개발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개발로 삶의 터전을 떠난 주민이 인근 지역에 재정착한 경우에도 환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은 얼마나 많이 적립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생활환경 개선과 부족한 생활 SOC 확충 등 도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개발이익 발생 규모와 환원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향후 예정된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들과 연계해 경기도 전역의 격차를 완화하는 선순환 환원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송회 의원은 “개발의 목적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도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며 “도민환원기금이 개발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재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