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현덕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원종)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혁신과 복지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장애인복지 체계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의 주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각 기관과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묶어 줄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등 기존 기관들의 위상과 기능을 재점검해 새로운 제도 변화에 최적화된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인 공익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원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가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단체 운영의 지속성과 현장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입안과 집행 전 과정에 장애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행정의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기관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제도가 확정된 뒤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지금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기도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사업을 단순히 한곳에 모으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을 조정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연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가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살피고,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관계 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