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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익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단체와 2차 추경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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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익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내 장애인복지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현장 애로 사항 점검에 나섰다.

권태익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등 도내 주요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는 예산 조율에 따른 장애인복지 사업의 운영상 차질과 단체들의 경영 부담을 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은 복지 예산의 축소나 변동이 단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현장 종사자의 고용과 장애인 당사자가 누려야 할 필수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과 현장 간의 충분한 사전 소통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 추진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축소될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이 끊겨 돌봄 사각지대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재정 여건에 따른 일률적 감액 기준을 지양하고, 사업별 시급성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태익 의원은 “예산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조정되면 단체 운영은 물론 종사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복지 서비스에 직접 연결되는 예산”이라며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장의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오늘 여러 단체에서 주신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장애인복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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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