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참석해 제도 개선 촉구
“추진 예정·중복 사업 인지 어려워 선정률 저조… 제안 단계부터 적극적 행정 안내·지원 시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의에 참석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안 사업의 실질적 성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파악하고 연구회의 향후 추진 방향을 다잡고자 개최됐다. 연구회 임원진(회장·부회장) 선출과 운영계획 보고를 비롯해 제도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유토론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는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와의 사업 중복 및 기능 충돌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고유의 공익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도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 접수되는 수많은 제안에 비해 실제 최종 선정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계획 중인지, 혹은 다른 주민이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제안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한계나 중복 심사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공모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업 현황과 유사 제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안내 지원을 강화해 제안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심층 연구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연구회 활동을 발판 삼아, 도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