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개선책도 마련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이어 용적률·일조권 등 후속 규제 개선과 노후 주거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9일 회현동주민센터에서 ‘동네톡! 찾아가는 회현동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회현동 통·반장 등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회현동 뉴빌리지’와 용도지역 재정비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건축규제 개선 내용과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회현동 주민센터와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공유했다. 개별 건축 여건에 맞춘 상담도 진행했다.

총 253억원 규모의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가구 등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안전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사업 내용을 반영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됐다.

구는 구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 등을 고려해 용적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회현동을 포함한 주거지역 전체 573만㎡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 여건을 분석해 합리적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일조권 규제 개선과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안내했다. 지난해 7월 구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산 일대의 ‘남고북저(南高北低)’ 지형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채우면 기존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도 완화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구는 “2024년 6월 30년 넘게 주택 정비의 발목을 잡아 온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건축물 높이를 높일 수 있게 됐지만 체감되는 효과로 이어지려면 다른 건축규제도 발맞춰 풀어야 한다”며 “회현동의 좁은 골목과 부족한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달라진 제도와 지원책을 놓치지 않도록 소통을 이어간다. 지난 9월 다산동에서 시작한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이달에는 명동에서 연다. 내년에는 중구 모든 동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연 첫걸음”이라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후속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