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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고번호, K-방산 경쟁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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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K-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체계 수출품에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하는 목록화 방법을 기존 간접방식 보다는  처리경로가 간소화되는 직접방식을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원을 강화한다. 


 * 간접 목록화 : 구매국에서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생산국 정부에 목록화 요청 


 ** 직접 목록화 : 생산국에서 자체적으로 목록화하여 구매국에 기술자료 제공없이


                  ‘재고번호’ 만 제공


  K-방산수출이 최근 3년간 약 5.6배 규모의 높은 성장을 하면서 인도 및 폴란드 등에 수출한  K9자주포 등의 목록화 요청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간접목록화 방식은 복잡한 처리경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이 우려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 목록부서와 수출업체 간 직접 협력하여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하는 직접목록화 방식을 활용한다. 


 직접목록화 방식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내에 기능을 구현하도록 고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목록화는 각 국에서 개발한 군수품에 품명 및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보장케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및 후원합의 국가들은 군수품을 목록화할 때 국제공통의 13자리 고유 숫자로 이루어진 국가재고번호(NSN, National Stock Number)를 부여하는데, 우리나라가 생산한 제품에는 대한민국 국가번호 37을 표기하고, 국가부호 [KOR]을 사용한다. 


 * 국가재고번호 구성: 13자리 숫자(군급분류번호 4 + 국가번호 2 + 일련번호 7)


  국가재고번호에는 군수품의 품명, 형상, 기능, 원생산업체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듯 최초생산품은 완성과 동시에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목록화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적기에 목록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고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산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목록화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1:1 「현장 맞춤형 목록업무 교육」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방산수출품의 직접목록화 방식을 홍보하고 내년도 목록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과천시(과천시민회관, 11월14일), 대전시(방위사업청, 11월 28일), 창원시(경남테크노파크, 11월 22일) 3개 권역에서 방산업체 및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이귀현)은“방산수출품에 대한 직접목록화 방식은 구매국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군수품을 목록화 할 수 있고, 우리 수출업체는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으로 직접 목록화 방식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K-방산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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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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