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15.(수)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에 참석하여,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 의제 :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을 진전시키는 회복력있고 상호연계된 지역 구축(Building a resilient and interconnected region that advances broad-based economic prosperity)

첫째로, 안 본부장은 WTO MC13(‘24.2, UAE 아부다비)이 “개혁 각료회의(Reform Ministerial)”가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MC12(’21.6.)에서 합의한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공동의장국: 한국, 칠레, ‘23.7월 최종 문안합의)”의 WTO 체제 내 편입과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하였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과 여성을 위한 여건, 역량, 발전단계를 고려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강화 정책을 소개하였다. 특히 아세안 청년들의 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인‘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23.9.)’사업을 언급하고, ‘25년 의장 수임국으로서 APEC 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여성) “여성기업지원법” 제정, 여성벤처펀드 등 여성스타트업 자금 지원 제도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수출지원센터 등

또한 반부패 세션에 참석하여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진전 현황을 공유하고,‘청탁금지법(’16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1년)’ 제정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을 홍보했다. 또한 APEC 회원국 다수가 참여 중인 IPEF 필라4의 이행을 통해 역내 부패를 척결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하여,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아태 지역 내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역내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 OECD 뇌물방지협약(ABC, Anti-Bribery Convention, ‘97년 체결), UN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03년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