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얀마 쿠데타 발발 3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과 함께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2.1.(목) 발표하였다.
2. 이번 성명은 미얀마 군부 정권 하에서 인도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황 진전을 위한 아세안 및 유엔 차원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미얀마의 평화적·포용적·민주적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얀마 군부는 3년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켰음. 군부 정권 하에서 민간인 대상 폭력이 증가하여 수천명이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사망하였으며, 공습·포격·방화 등으로 인해 가옥·학교·보건시설 등 민간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음. 로힝야족 등 종교·인종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도 만연한 상황이며 26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18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음.
ㅇ 미얀마 군부 정권의 잔학 행위 및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가 방향을 전환하여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전면 허용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간의 포용적인 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함.
ㅇ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단합된 노력을 적극 권장하며, 아세안 의장국 및 특사의 건설적 노력을 높이 평가함. 미얀마 군부 정권이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미얀마의 포용적 민주주의 전환을 위해 아세안 대표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함.
* ① 폭력 증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ㅇ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669호(2022년 채택)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 지지하며, 아세안의 평화적 해결책 모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함.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 및 상주 조정관의 적시 임명 등 유엔의 미얀마 관련 노력 강화를 촉구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미얀마의 긴급한 인도적 수요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촉구함.
ㅇ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얀마 군부가 폭력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신뢰할 수 있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포용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함. 또한 미얀마 국민들과 인접국으로 피신한 난민들의 긴급한 인도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을 요청함. 또한 미얀마 군부에 무기·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ㅇ 군부 쿠데타 3주년을 맞이하여, 포용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계속 연대할 것임.
3.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상기 공동성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