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추재엽 구청장)는 올해 재산세 인상률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다.추 구청장은 당초 재산세율 20% 인하 조례안을 구의회 행정재경위에 상정했지만,격론 끝에 부결됐기 때문이다.구의원들은 세금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다.당시 의회속기록을 바탕으로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부결 과정을 지상중계한다.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5월 21일)

전희수(목4동) 위원장을 비롯,강웅원(신월3동)·김재천(신월7동)·김희걸(신정3동)·문영민(목1동)·백금만(신월5동)·신성호(신정5동)·최명렬(신정1동)·최용주(신정2동) 위원 등 9명 출석.



●전희수 위원장 제1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종선 구 기획재정국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3∼4배 상승,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조세저항 등이 우려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구의 재정자립도가 44.6%로 중구 93%,강남·서초구 91% 등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기에 세입 목표와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세율 인하폭을 20%로 정했습니다.

●이용화 의회전문위원 정부안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면 총 재산세액은 133억 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2.16% 증가합니다.세율을 20% 낮추면 22.14% 증가한 114억 4300만원입니다.

또 정부안을 적용하면 목동지역 아파트의 경우 30평 이하 40∼100%,30평 이상 100∼300% 인상됩니다.기타지역의 서민아파트는 10∼20%가 인상되고,저가 대형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내 일부 대형주택은 오히려 감소할 것입니다.단독주택 및 상가는 5∼6% 수준에서 인상됩니다.

세율을 20% 낮추면 고가 대형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감소세액이 큰 반면,저가 서민아파트의 감소폭은 미미할 것입니다.단독주택과 상가 등은 재산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용주 위원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문제는 조세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옳지만,취득·등록세 등 거래과세 인하와 병행추진되지 않아 조세저항마저 우려됩니다.따라서 이번 재산세율 20% 인하안은 구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면서 중앙정부와 대립하지 않는 타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과세 및 운영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는 만큼 재산세율 감면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입니다.

●김희걸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재정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6%에 불과해 상당한 예산을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겠지만,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세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재산세율을 인하하지 않아 발생하는 18억여원의 수익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최명렬 위원 구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경청하고,이에 대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우리의 작은 권한을 활용,재산세율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 위원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과세를 해야 하고,덜 벌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과세해야 합니다.이같은 조세 형평의 원칙과 조세 균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양천구의 발전적,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산세 20% 감세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수 위원장 양천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재적위원 9명 중 찬성 3명,기권 1명,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