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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미협의 부지 120만평 강제수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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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 가운데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120만여평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기지 이전 예정부지인 평택 팽성과 오산 공군비행장 일대 349만여평 중 229만평은 협의매수가 완료됐다.

국방부는 9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절차를 건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께 재결이 나고 12월부터 수용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전까지 소유자가 협의매수를 요청해 오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 대상 부지는 세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 20만 15평과 등기상 소유주가 불확실하고 미등재된 토지 등 20만 8000평을 비롯한 종중명의 토지, 상속절차 미협의 토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부터 이전 예정 총부지 349만평에 대한 협의매수 결과 오산비행장 지역은 96%가, 팽성지역은 60%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매수됐다. 그러나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팽성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기지 예정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산간척지 150만평에 대체 농지를 알선하고 택지개발지역내 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등의 지원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주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5-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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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