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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우후죽순 위원회’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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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출범초부터 지자체들이 각종 위원회와 포럼, 추진기획단 등을 신설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경기·강원지역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목표 실현을 위해 위원회, 기획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도정 목표인 ‘뉴스타트 강원’의 실현을 제도적·기능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경제선진도위원회’와 ‘삶의질일등도위원회’등 2개 위원회와 4개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선진도위원회는 강원경제기반 구축과 농어가 소득 전국 상위수준 달성, 교통망 확충, 남북교류, 환동해권광역클러스터, 동아시아교류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환경수도 강원도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도정혁신과 도민 만족 서비스 등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도정과제의 기획과 연구·자문, 평가, 집행기능 등을 맡게 되며 정기적으로 도정추진상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경제포럼, 강원복지포럼, 강원환경포럼, 한국DMZ평화포럼 등 4개 포럼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포럼마다 민·산·학·연·관 등이 공동 참여하며 도정 과제를 사전에 연구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역할은 기존 조직이 수행하지만 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도정 방향 등을 제시한다.”며 “도정을 도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문수 신임 지사 취임 첫날인 3일 주요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기획단 별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쟁력강화 기획단’을 비롯,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팔당수질개선기획단’, 수도권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교통개선기획단’, 구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뉴타운사업기획단’ 등이다.

충청북도도 경제관련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민선 4기 출범초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원회와 포럼, 기획단 운영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위원회와 기획단을 두는 것은 좋지만 자칫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만들기와 공무원 조직의 몸집 부풀리기여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종합

정리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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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