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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세종시 수정안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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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차질 우려… “지방사업도 세종시처럼 혜택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확정발표가 오는 11일로 임박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세종시의 토지공급가격이 지역 혁신도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새벽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성남의 인력시장 방문 뒤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세종시에 비하면 경기도는 (배려가)100분의1도 안 된다. 홀대를 해도 유분수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라면서 “(경기도의 홀대에 대해)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김 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도 윤증현 장관을 만나 “경기도는 안 보이고 세종시만 보이느냐.”며 “경기도도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업교육과학도시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대정부 비난 발언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김 지사에 비해 발언수위는 낮았지만 다른 단체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도 이날 각각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재투자하는 기업도 세종시처럼 국세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세종시에 들어갈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경우 이미 대구가 유치를 위해 접촉했었다.”며 “세종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세종시 문제는 슬기롭게 단계별로 대응해야 하며 강경 대응은 장기적으로 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경북지사도 “정부가 세종시에만 독립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어느 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나주 혁신도시와 해남 영암 무안기업도시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상면 전남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부지공급가격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지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메리트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의 개발비용 포함 공급가는 80만원 선으로 나주혁신도시 조성원가 149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로 인해 수도권 기업 1곳이 이전논의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지방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기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이 같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세종시 특혜를 바라보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전국종합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1-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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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