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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익사업 보상기록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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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내역을 민원인이 희망할 때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각종 보상기록 전산화를 추진, 오는 6월 말까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형 DB 프로그램인 ‘자료마을’을 사용하며, 업무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해 적용한다.

1976년부터 현재까지 동대문구의 보상 내역은 모두 347개 사업에 1만 4765건. 34년 전 서울산업대(현 시립대) 진입로 확장에서부터 최근 청량리588 정비까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며 보상한 내역을 모두 담는다. 1975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보상업무를 했으며, 1974년 조례 제정에 따라 자치구로 넘겼다.

그러나 일일이 수기로 작성, 관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상을 받지 못한 용지에 대해 뒤늦게 신청하는 민원이 생길 땐 기록 확인에 장시간이 걸리고, 장기 보관에 따른 자료훼손 및 멸실, 민원서류의 발급 지연, 통계 및 자료 요청시 더딘 대응, 총괄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가 따랐기 때문이다.

‘조상 땅 찾기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과거 보상한 사례를 활용하는 통계작성 등 다른 업무에도 불편이 컸다.

보상기록부 DB 구축을 위해 토지, 건물, 영업권, 주거이전비 등 보상물건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입력한다. DB가 마무리되면 자료검색, 통계자료 작성, 자료 저장 및 관리가 수월해지고 토지수용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도 한층 빨라진다.

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보상기록 전산화로 안정적인 자료보관은 물론 업무효율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내용확인이나 민원서류 발급을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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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