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여명 대상 내년부터 시행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초등학생 1~3학년 7만 1000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저소득층 중·고교생,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과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초·중·고생 등에 대한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등 총 15만명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4만 8000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는 1만 1000여명에게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57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에는 23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34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 최근 교육청 산하 전 부서와 산하 기관에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낭비성 예산을 줄임으로써 무상급식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견해이지만,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치단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지역 기초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재원이 부족해 급식비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은 “아직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일선 구·군 단체장과 만나 무상급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