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郡 3만 서명운동 돌입

6·25전쟁 당시 발생한 경남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75주기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3개 군이 공동 서명운동에 나섰고 경남도의회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거창군은 산청·함양군과 함께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군민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3개 군은 군별 1만명씩 총 3만명 서명을 목표로 이달 30일까지 서명부를 취합한 뒤 다음 달 3일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원서에는 정기국회 내 배·보상 법안 통과와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 정부 차원 추모행사 추진 등의 요구가 담긴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국군 제11사단 9연대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지역별 희생자는 거창 719명, 산청 386명, 함양 319명으로,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어린이·노약자 등이었다.

1996년 관련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합동위령제와 추모사업 등이 추진됐지만 국가 차원의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국가의 배·보상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17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고 지난해 신성범·민홍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경남도의회도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배·보상은 국가가 잘못을 책임지고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거창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