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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공사 강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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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단요청 불구 손해배상액 커 묵인

의정부시의 공식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경전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매달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길이 없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중단 조치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국가와 대기업이 투자한 친환경사업으로 경전철이 시의 효자 교통사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노선과 수요예측 등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정부경전철㈜에 경전철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은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전철 공사를 일부구간이라도 중단할 경우 전체 완공시기가 늦어져 두달에 205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며 시에 공사중단에 따른 배상책임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시는 공사 강행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시공사도 공사중단요구에 아랑곳 않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공사중단요구에 대한 정당성 만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뒤늦게 지난달 21일 경전철 사업 재검토를 위해 협상, 법률, 세무회계, 철도 등 4개 분야에 각 1명씩 모두 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경전철 운행노선의 타당성과 개통 후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에 나섰다.

시관계자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로서도 요청만 했을 뿐 시공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5841억원이 투입되는 의정부경전철은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장암동~시청~의정부경찰서~버스터미널~경기도 제2청~송산동~고산동까지 11.1㎞를 연결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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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