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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쓰레기처리 위탁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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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각종 쓰레기 처리를 특정 민간 청소업체에 맡기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지나치게 부풀려 처리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민간 청소업체인 K환경에 8개 전체 읍·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민 2만 5300여명이 하루 평균 배출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24.4t(생활 22.6t, 음식물쓰레기 1.8t)으로 산정, 올해 연간 12억 8400여만원의 처리 비용을 K환경 측에 지급키로 계약했다.

이 같은 쓰레기 발생량은 8개 읍·면 인구 3만 4500여명인 고령군이 배출하는 1일 쓰레기량 11.6t(생활 9.9t, 음식물 1.7t)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군보다 인구가 무려 2만명이 많은 성주군(9개 읍·면, 4만 5600여명) 의 24.5t과 맞먹는다.

군의 쓰레기 처리 비용 또한 성주군 8억 5000여만과 고령군 9억 9900여만원보다 각각 4억 3400만원과 2억 8500만원이 많다.

군은 또 성주·고령 등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한 다른 시·군들이 위탁 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한 것과 달리 3년 단위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2006년까지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했으나 이후 3년으로 변경했다.


군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도 도내 다른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배제해 K 환경 측과 사실상 수의 계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2006년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던 해인 2006년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전년 7억 8360만원보다 20% 이상 인상한 9억 4116만원에 계약해 선거용 선심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민들은 “군과 K환경 측의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 과정에서 썩은 냄새가 난 지 오래됐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혈세로 특정 업체 배를 불려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히 파헤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K환경 측과의 계약은 원가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뤄지는 만큼 의도적인 특혜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 산정 및 단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8-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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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