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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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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화성·수원시 등 추진

수도권 지자체들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기도2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 128개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찬·반 양론이 강하게 부딪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12일 신설되는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12개 도서관에 이어 2014년까지 8개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되면 인력이 부족해 민간위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민간에 위탁하면 공공성 훼손과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도 관내 7개 전체 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건립되는 도서관 역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 5개, 오산시 2개, 성남시 2개 등 공공기관 민영화가 진행되는 등 경기지역 내 19개 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내 지자체들이 도서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도서관 사서직은 현행법상 규정된 17.5%보다 낮은 15.3%로 법정기준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의 도서관 민영화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서관 민간위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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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