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부족… 10만가구 양육·교육비 못받아

“한부모도 서러운데 쥐꼬리만한 지원금까지 주지않다니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과 유치원 다니는 다섯살짜리 아들을 둔 A(35·여·전주시 서신동)씨가 3일 관할 구청에 따지듯 하소연한 내용이다. A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전국 10만여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정들이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복권기금으로 운용하는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일부 시·군은 두달째 지급 못해

3일 여성가족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상당수 시·군·구들이 지난달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한부모 가정 양육비(매월 1인당 5만원)와 교육비(고교 수업료 실비)를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모두 10만 1830가구다.

충북도의 경우 12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은 지난 10월부터, 나머지 9개 시군은 11월부터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매월 9000여명의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지난달에 예산 부족으로 일시 중단했다. 부산시는 올해 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54억 5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5억 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전북 전주시도 지난달 3000여 가구의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교육비를 한 푼도 주지 못해 구청마다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매달 지급하는 2600여만원의 양육비를 지난 9월부터 시비로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11월에 주어야 할 6000여만원의 교육비는 지급하지 못해 시 담당자가 일선 학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관련부처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이 지원금은 국비 80%, 시·도비 10%, 시·군비 10%로 짜여져 있다.

●여가부 “이혼 늘고 대상 확대 탓”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11,12월 두달동안 전국 지자체에 지원해야 할 관련 예산은 136억원. 하지만 10월 말 현재 32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여가부는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만 10세까지에서 12세까지로 확대돼 예산증가 요인이 생겼다.”면서“기획재정부에 추가로 104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서울 이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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