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한 뒤 시중가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면세유가 허술한 관리 속에서 줄줄 새고 있다.

경기 포천시 감사실이 지난해 보조금 감사 과정 중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가 2006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사망한 농민 456명(농협 자체 분석 27명)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면세유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농협 시지부에 통보했다.

●익산 생산실적 부풀려 빼돌리다 ‘덜미’

또 전북 익산에선 양계업자와 농민 등 14명이 농작물 생산 실적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면세유 수십억원어치를 빼돌렸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경기에서 농기계에 사용할 면세유 215만ℓ를 주유소에 ℓ당 300원을 더 받고 팔아 6억 4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농민과 화훼 유통업자 41명이 경찰에 입건된 일도 있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24일 지역의 한 농가가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접 짓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농협으로부터 여러 해 동안 난방용 면세유 수만ℓ를 공급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상주서 관계자는 “J모(54)씨 농가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시설하우스가 아닌 자신의 노지 포도밭에 온풍기 2대를 설치한 뒤 면세유(경유) 수만ℓ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농협이 이런 실정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 측 알고 도 묵인 의혹 수사 착수

또 경찰은 A농협이 이런 편법을 동원한 다른 시설하우스 농가에도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주의 A농협은 2005년부터 6년간 농경지 5600여㎡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J씨에게 면세유(경유) 10만 5000ℓ를 배정했다.

연도별로 2007년까지 3년간은 해마다 2만ℓ씩, 2008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은 매년 1만 5000ℓ씩이었다.

그러나 J씨는 면세유를 처음 공급받을 당시부터 포도밭에 온풍기 2대만 설치했을 뿐 실제 가동은 하지 않고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2005~2008년은 면세유 총배정량 7만 5000ℓ의 대부분을, 2009~2010년 2년간은 배정량 3만ℓ가운데 1만여ℓ를 공급받아 차량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100만ℓ 공급

이런 가운데 A농협 측은 지난해 J씨에게 면세유 1만 5000ℓ를 배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배정량은 이보다 7300ℓ가 많은 2만 2300ℓ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는 약 100만ℓ정도로, 이를 기름값으로 환산하면 1조 2000억원대이다.

면세유는 정부로부터 농협이나 지역 주유소 등이 배분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있는 경유 등이다.

상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