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백년대계… 10년마다 국제정원 박람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 남해 ‘독일 5월 축제’ 보러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메밀 품종 국산화”… 제주, 채종단지 조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73억 소송부채 충당금 영업외 비용서 제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기업 경영실적 ‘뻥튀기’ 백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 평가와 함께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평가 위해 과도한 예산 투입

우선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에 과도한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경우 30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도 2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8곳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0만~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가검증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개별 경영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 서류 등을 회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기준조차 없이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만 제출받아 평가 결과 발표 후 개별 기관이 이의를 제기해도 평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는 관리비용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시 청사 임대료, 전산 임차료, 공탁금 등 119억여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비용에서 제외한 후 관리업무비를 산출했다. 또 2009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시에는 2008년도까지 관리업무비에 포함되던 등기수수료 및 수익자부담 지출 등 2개 항목 34억여원을 제외하면서도 비교대상인 2008년도 계량관리업무비에 포함돼 있던 등기수수료 및 수익자부담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평점을 0.43점 높게 평가받았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관리업무비를 산정하면서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인건비에 포함시킨 후 관리업무비에서 차감하고도 비정규직 인건비 12억 3900만원을 연구개발비 항목에 또 포함시켜 해당 금액을 이중으로 차감해 관리업무비를 과소 계상했다.

이로 인해 2009년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계량관리업무비 항목에서 3.25점(만점은 4점)을 획득했으나 이중 차감된 인건비를 관리업무비에 합산해 재산정해 보면 3.11점이 된다.

●사내복지기금 편법 집행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7년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과다 지급분 5억 7000여만원을 환수하게 되자 해당 금액을 모두 기타 수당으로 보전할 경우 정부인건비 가이드라인 3%를 초과하게 될 것을 우려해 4억 1700여만원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여만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273억여원의 소송부채 충당금 전입액을 영업외 비용에서 제외했다. 경영평가단은 이를 알면서도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해 정당한 평가보다 1.805점을 더 높게 받았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경영실적 평가가 상당 부분 왜곡된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발표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사실상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