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자원 순환율을 30% 이상 높이는 등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궁극적으로 버리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제로(Zero)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연간 1억 4000만t에 달하는 각종 폐자원을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먼저 15.6%(2007년 기준)에 불과한 자원 순환율을 2015년까지 30%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건설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10종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자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원 순환까지 고려하도록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64개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제품 전 과정의 순환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표준모델을 보급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도 현행 대형가전 중심에서 중소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5년간 25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자원순환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그린펀드 조성, 자원순환 기업협의체 운영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박미자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정부의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까지 1만 1000명의 고용 효과와 9조 40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