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원약속 안 받고 강행하다 결국 포기

울주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남구 옥현주공아파트 방음시설 설치 등 울산지역 6개 사업이 무리한 사업 추진과 포기, 자재선정 잘못 등으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의 ‘지자체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감사’(2011년 10~11월) 자료에 따르면 6개 사업이 예산낭비 사례로 적발돼 공무원 징계와 기관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의 남부순환도로변 소음 민원과 관련, 소음저감 대책 수립과 방음벽 자재 선정, 소음피해 방지공사 등에서 울산시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이 방음벽 자재 등을 잘못 선정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견책 2명, 징계재심의 청구 1명)를 통보했다.

또 울주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부담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지시로 강행 추진하다 중도 포기해 총 7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남구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남구 여천천 생태하천조성공사 ▲남구 여천천 소정2교 및 광장조성공사 ▲중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남구는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사업비 1269억원)과 관련, 국비 지원(50%)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다 적발됐고, 투·융자 심사를 받기도 전에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도 하천유지 용수를 과다 산정하고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31억 1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매년 31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구청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설계비용 2억 3500만원을 낭비하고 부지매입비 39억 4500만원을 사장시켰을 뿐 아니라 사업을 5년 가까이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