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건립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길 원하지만 정작 국공립은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가운데 5.3%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 위탁이기 때문에 알짜배기 국공립 보육시설은 찾기도 쉽지 않을 지경이다.

서울 광진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에 나선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이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구에 있는 어린이집 215곳 가운데 국공립은 21곳뿐이다. 하지만 구립 보육시설 하나를 세우는 데 10억~20억원이나 들어 큰 부담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상시 21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보육시설은 최소한의 법정 의무면적만 확보한 상태로 준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준공 후 구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대부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민간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광진구에서도 300가구 이상 단지는 29개나 되지만 구립 보육시설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구는 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보육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반영하되 가급적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법정면적 이상을 확보해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준공 후 최초 보육시설 운영방법은 의무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사업자와 구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