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서도 규제법안 상정 “통과땐 매출 뚝… 지역 죽이기”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8일 강원 정선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내국인 카지노장인 강원랜드가 도박중독과 가정파탄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게임 한도액을 제한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제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발단은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을 중심으로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랜드 게임 한도액을 1인당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강원랜드에 100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강원랜드 규제법안이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85.6%로 매우 높고 사행심 조장과 도박중독 및 가정파탄에 이르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매출의 40~50%가 줄어들고 폐광지역개발기금 규모 역시 축소돼 지역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강원랜드의 하루 이용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3~10회의 베팅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매우 엄격한 규제법안이 된다. 이 경우 강원랜드 영업수익의 93.5%(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카지노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강원랜드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이 어렵게 된다.

또 강원랜드 배당금을 받고 있는 광해관리공단, 강원개발공사,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 태백, 삼척, 영월군) 등의 수입기반이 약화돼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자는 폐광지역특별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17대와 18대 국회 때도 발의했었다. 이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의 사행성 대책은 별도로 세워 나가야 하겠지만 과도한 규제는 지역경제를 죽이는 꼴이 된다.”면서 “고통받는 폐광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강원랜드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대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선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