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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맡겼던 공공업무 직영전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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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 효율을 내세워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청소용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업무를 잇따라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다.




15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직영 전환은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수익구조와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더 확산할 전망이다.

●성남·용인 車번호판 업무… 수익 5억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무를 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국내 최저인 10~28% 수준까지 내렸고, 용인시도 차종별 발급수수료를 1000원씩 내렸으나 5억여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민간업체에 맡겼더니 발급수수료가 비싸졌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진주·거제 수영장 8600만원 절감

경남 진주시와 거제시는 실내수영장을 시 직영으로 바꿨다. 지난해 7월 직영으로 전환한 진주시는 운영 인원을 소수 정예화했고,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규 회원 등록을 줄였더니 연간 이용자 수가 2470여명, 수입은 1388만원 늘고, 지출은 8600만원이 감소했다.

대전 중구는 7월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직영 2년차부터 3억 3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포천시와 경북 구미시 등도 시설관리공단 직영 등을 검토한다. 전남도의회 강성휘(목포1) 의원은 “도청 모 직속기관 미화원의 월평균 급여가 217만 5000원인 반면 용역회사 소속은 134만 6000원에 불과하다.”며 “고용형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투자했던 업체들 반발

2006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학교급식의 직영도 완결돼 가고 있다. 전북과 경북지역 학교들은 8월과 7월 급식을 100% 가깝게 직영으로 전환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55개 초등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학교보안관을 지난 3월부터 학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급여도 25%씩 인상했다. 교장이 학교 상황을 잘 아는 만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전북 남원의료원장례식장과 충북 제천시립화장장이 지난달부터 직영으로 바뀌었고, 고양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을, 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긴 상수도공급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반면 포천시 관계자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그동안 시설투자를 해 왔던 민간위탁업체들의 반발과 선별적인 고용 승계, 일부 시설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불러오기도 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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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