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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 예산 효율화’ 실천 2년… 내년 빚 ‘0’ 새출발

경남 하동군이 이달 말로 빚이 한푼도 없는 자치단체가 된다. 하동군은 2009년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을 위해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80억원을 빌리면서 채무가 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92억원을 빌렸다. 채무가 갑자기 174억 8000만원으로 불어났다. 2009년 하동군 당시 예산 3240억원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해 이자로도 6억여원이 지출됐다.


경남 하동군청 전경. ‘밝은 미래·희망찬 하동’이라는 슬로건이 ‘부채 제로’를 선언한 하동군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하동군 제공

가용예산이 500여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사업 요구는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심해졌다. 채무가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평소처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빚을 내야 할 상황이었다.

조유행 군수는 2010년 7월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2011년 예산 편성부터는 강도 높은 절감 대책을 추진해 빠른 시일 안에 채무를 갚고 빚 없는 재정을 이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회의에서 조 군수는 빚더미에 올라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성남시의 사례를 들며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당부도 덧붙였다.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군 살림상태에서 자꾸 빚을 내다가는 성남시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였다.

이때부터 하동군은 예산을 아껴 채무를 갚기 위해 강도 높은 초 긴축 예산 운용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돌입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SAVE(예산을 아끼자), SMALL(비용을 줄이자), STRONG(세입을 늘리자) 등 3가지 실천 내용을 담은 ‘3S 예산효율화 운영계획’을 마련해 철저하게 지켰다.

지역사업 등에 의례적으로 편성되던 선심성 예산이 없어지자 처음에 불만을 나타내던 의원들도 곧 집행부의 뜻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했다.

군은 행사나 축제 등의 운영비는 상한제를 실시해 경비를 아꼈다. 비슷한 행사나 축제는 통폐합하고 격년제 개최로 바꾸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무와 사업마다 끝나는 시기를 정해 해당 기간에 사무나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검토한 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예산 일몰제도 도입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줄였고 모든 부서가 경상경비 10% 절감을 실천했다.

한겨울에 실내온도가 섭씨 18도 아래로 떨어지거나 한여름에도 28도를 넘지 않으면 냉난방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정부에너지 절약시책 인센티브 20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용호 군 예산담당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세출 5% 이상 절감과 세입 5% 이상 증대를 목표로 3S 방침을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재원은 많으면 많을 수록 쓸 곳도 많아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군은 지난해 1년 동안 긴축에 긴축을 거듭한 자린고비 재정 운용을 통해 80억원의 예산을 모아 두우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빌렸던 지역개발기금 부채를 올 1월 모두 갚았다.

지난 6월에는 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부채 가운데 60억원을 상환했다. 남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빚 32억원도 오는 26일 모두 갚을 예정이다.

그러고 나면 하동군 채무는 2006년 청암면 청사 건립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렸던 차입금 2억 8000만원만 남는다. 군은 이 부채도 오는 28일 모두 상환할 예정이어서 빚 없는 지자체가 된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초긴축 건전 재정을 운용해 ‘채무 0’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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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