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도입 결정… 경남 창원 등 10여곳 실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집단 행정민원 해결 방안으로 ‘시민 배심원제’를 잇따라 도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올해 도내 처음으로 각종 생활 민원을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판단하는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 배심원제는 주민 생활 관련 정책·사업에서 집단 민원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해 시민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19세 이상 주민 30명의 연명을 받아 민원인 대표자가 시청에 배심 심의를 청구하면 ‘민원 법정’을 열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이 제도는 2008년 경남 창원시에서 시작됐다. 현재 경기 수원시, 부산 해운대구·사하구, 충북 옥천군 등 지자체 10여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가 엇갈리거나 집단 민원 등과 관련해 제3자의 입장에 있던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민·관 또는 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

김천시는 우선 이달 중 환경·도시계획·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100명의 시민 배심원을 모집한 뒤 다음 달쯤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 배심원은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교통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민원 법정이 열리면 민원 대표와 시청 관계자가 원고와 피고가 돼 배심원에게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은 무작위로 10~20명을 뽑는다.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현안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소통의 창구가 된다.

심의 대상은 주민 생활 관련 정책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시민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업이다. 천재지변의 복구 등 사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경우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김천지역에는 의료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및 육우 생축장 건립 등 10여건의 집단 민원으로 행정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봉기(53)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자체들이 배심원제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정 방편으로 도입해 운영할 경우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원고와 피고가 승복할 수 있는 전원 일치 또는 절대다수 평결 원칙, 지자체의 평결 개입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요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과 지자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감사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데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써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와 옥천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배심원단의 중재로 집단 민원이 해결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