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토론서 주장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이지만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와 통제를 받는 행정부처의 하나로 전락한 지 오래다.”(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국세청은 정권의 도구로써 정치적 입장이 다른 그룹에 대하여 강력하게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등 이른바 국가 권력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정원 댓글 의혹,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국세청 고위직 비리에서 드러난 권력기구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 교수는 “양건 전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의 본질은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독립성 침해”라고 규정한 뒤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회계·직무감찰 기능 분리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을 제안했다. 권력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원장의 수시보고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가진 기능을 분리해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찰은 부패방지위원회 등과 통합”하는 이원화 구조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에 너무 많은 기능이 몰려 있어 성과감사보다는 법규감사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서 “정부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성과감사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의 국내와 국외 정보 수집 기능을 분리해 국내정치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관하는 등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국정원은) 국회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감독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